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아시나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 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하고요,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하네요.

 

그럼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뭔지 알아볼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래요.

지난 3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예산이 있는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누구를 위한,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보증료 지원사업은 작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올해는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여야한대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니, 참고하시고요.

 

그럼 늘 그렇듯 소득기준이 있겠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자, 소득기준은

➊ 청년(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➋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➌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2.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 받은 임차인

→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5.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중복혜택 안돼요”

 

- 동일 지자체 유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기수혜자

-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청년, 신혼부부 중 소급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신청자

✨ 조건: 2024년 1월 1일 ~ 3월 3일 기간에 유효한 전세보증금

✨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 납부 보증료 전액(30만원 한도)

[청년 외] 납부 보증료의 90%(30만원 한도)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① 정부24(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② 사이트 내 검색창에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와 함께 방문, 제출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심사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방법 :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뭔가 제출서류도 많고, 지원대상도 살펴봐야하고 해야할 거에 비해서 지원이 적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만큼 투자는 필요하겠죠?

 

소중한 우리집 보증금, 꼬옥 지켜보아요.

 

오늘도 토끼네 복떡방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